법령 섭외사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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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섭외사법 제3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병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다21559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][공2023하,2066]
   유체동산인도
   섭외사법

1989년

2. 서울고법 1989. 11. 8.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. 서울고법 1989. 5. 15. 선고 88나44126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89(2),308]
   구상금
   상법 섭외사법 신탁법